■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서둘러서 추가 대책을 내놓으며 민심 달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와 얘기를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최영일]
안녕하세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부동산 정책을 챙기고 있고 여당도 뭔가 힘써보겠다고 대표부터 시작해서 모두 챙기기는 챙기는데 민심은 좋지 않습니다. 민심이 자꾸 이렇게 이반하는 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최영일]
그러니까 정부는 청와대를 비롯해서 최근에 초긴장을 하는 게 사실이에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때문에 많이 지금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더지 잡기라고 요즘 부르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대책은 많이 나왔는데 결국은 잠시 거래가 중단되거나 하락세를 보이다가 잠복기를 거쳐서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은 잡히지 않고 있어요.
결국은 장기화된 정책에 부동산 가격은 안정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책에 대한 불신이 조금씩 깊어지는 것 아닌가. 이것이 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고 또 입법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주택자이더라. 이렇게 하니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혁신적인 뭔가가 있어야지 국민이 신뢰할 것 아니냐. 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한번 잠깐 들어보죠.
[박용대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 우리나라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다수가 다주택자들입니다. 다주택자인 고위공직자들이 올바른 정책을 펼칠 수 있을까요. 서민들 주거비를 낮추는 정책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솔선수범하는 모습 통해 국민들이 정부의 주택정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강력하게 촉구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주택을 갖고 있는 정책과 관련된 사람들은 다 처분해라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얘기합니다마는 과연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빠져나간다면 그러면 잘될까? 이걸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또 헌법적 질서에 위배된다. 이 얘기도 있으니까 말이죠.
[최영일]
하지만 그래도 한번 귀를 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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